중대 재해 법 정리 - 중대재해법 적용시점과 해결방법 by 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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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요약정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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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내용 총정리

2021년 4월 15일에 확인함.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2020년 12월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의원과 , 이용관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백 의원은 "경영 책임자는 '또는'으로 정리됐다"라며 "공무원 처벌도 빠졌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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