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요약정리 : 네이버 블로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간략 내용 요약
중기 늘려도 혼란 가중… 중대재해법
[210909] 매일경제 (중대재해법/ 건설업 타격/ 해외수주 축소)
2021년 4월 15일에 확인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2020년 12월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의원과 , 이용관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백 의원은 "경영 책임자는 '또는'으로 정리됐다"라며 "공무원 처벌도 빠졌다"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