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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추가 혐의·죄명' 영장 재청구…16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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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재용, 가석방돼도 기업경영활동 못한다 '특사'와 '가석방'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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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 이후에도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고 했다.

  • 살인과 사기와 절도가 둘 다 문제가 된다면 살인죄가 형량을 결정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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