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학교법 개정안 - 윤영덕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용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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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입장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기독사학, 강하게 반발
사학 자율성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헌법 소원 제기
이번 사학법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학의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하여 법인과 이사회 내부로부터의 전횡과 비리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서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따라 '반대한다'를 외치기도 했다.
학교란 본디 학생, 학부모와 교사와 법인과 지역사회의 공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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