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법 위반 - ‘로톡’ 손 들어준 법무부 “변호사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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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법 위반 입장 표명…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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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로 불송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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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법 위반 혐의 ‘무혐의’로 결론났다

'법률 플랫폼', 변호사법 위반인가 아닌가

의뢰인은 로톡에서 수임료, 상담 사례, 해결 사례 등 변호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의뢰인이 지불한 상담료는 전액 변호사에게 지급되고 있다.

  • 법률플랫폼 서비스로 법조인과 이용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해소돼 "법률서비스 접근성 및 편리성이 향상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 이에 반발한 로앤컴퍼니 대표 김본환 는 지난 6월 대한변협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경찰 변호사법 위반 결정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표명은 특정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로톡이 불법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규제할 규정을 만든 것이다.

  • 법무부가 운영 계획을 밝힌 TF는 갈등 당사자인 변협과 로톡은 배제하고, 중립 성향의 전문가들로 채워져 내달 중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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