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보건법 전부 개정안 공포일 - (참고) 어떻게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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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이유 및 변경내용 읽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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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②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별표 1에 따르면 [광산보안법, 원자력안전법, 항공법, 선박안전법, 5인미만 사업장,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사무직에만 종사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행 : 2020.

  •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관리감독자와 해당 공장장 및 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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