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소득 - “가구소득 일정수준 이하면 차액 지급”…다음 달부터 ‘안심소득’ 시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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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내년부터 지원…월소득 165만 3천 원 미달시 부족분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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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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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지원금 총정리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던 "서울 안심소득제"를 다음 달 '21년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본격 추진하는데요.

  • 두 제도의 재원 규모가 다르다는 주장은 조삼모사와 조사모삼을 다르게 보는 것과 같다.

  •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차액 절반을 지원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서울 안심소득 신청 방법

참고로 재정환상은 복지 확대의 중요한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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