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던 "서울 안심소득제"를 다음 달 '21년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본격 추진하는데요.
두 제도의 재원 규모가 다르다는 주장은 조삼모사와 조사모삼을 다르게 보는 것과 같다.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차액 절반을 지원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참고로 재정환상은 복지 확대의 중요한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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