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공포! 시행일은? AV,폰허브보면 처벌되는걸까? 소급적용 여부는? +개정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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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합의하에 반포해도 어차피 음란물유포다.
피해자의 대처 법률 상으로 피해자라고 칭할 수 밖에 없지만, 과연 양심상 도의적으로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naver.
야동 함부로 올렸다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컴퓨터 몰수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