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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연 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9.

  • 만약 상가 세입자의 갱신 요구가 없어도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특약은 유효할까요? 그러나 몇 가지 경우에 예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 영세한 세입자가 아니더라도 갱신 요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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