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병원 협회 - 병원행정관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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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달로 일반 사무직 등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는 더욱 많아지는 추세인데, 법상 재택근무 가능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회사 상황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재택근무 가능 업무를 선정할 수 있다.

  •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 재택근무시 근로시간 체크 연장근로 인정 여부 등 재택근무시에도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노사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 일반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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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시 정부 지원 재택근무 실시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재택근무의 도입방안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즉, 원인이나 이유 여하를 차치하고 재택근무는 이제 초연결사회의 보완책으로서 그 활성화가 대세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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