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 폐지 - [사회]폭행, 절도하고도 '나는 촉법소년'... 소년법 이대로 괜찮을까? '폐지' vs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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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인하 (찬성자료모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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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 반대 찬성 근거와 주장 알려주세요 : 지식iN

[맞장토론] 14세 미만 형사처벌 면죄부…'촉법소년' 쟁점은?

걸릴까 무서워서라도 못 피우지.

  • 또한 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원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은 보수에 가까운 의견을 보였으며, 처벌 강화보다는 교화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래서 과연 이게 강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건가.

[팩트체크] 촉법소년, 매년 증가 혹은 감소?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간 게시글은 많은 이슈가 되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는데.

  • 불우한 가정환경이 가장 큰 원인일 거예요.

  • 이에 따라 10세에서 14세 미만 아동 촉법소년 은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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