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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171.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 구상관계 (7)

보험료를 보험사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건설사업자의 자력이 다소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대부분의 손해를 보험을 통해 배상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 - 단점: 전문가의 판정을 필요로 하고 입증 책임이 개별 노동자에게 귀착되어 있 어 상당한 부담을 준다.

  • 택시운전기사가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쉬는 동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대법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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