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광복절 특별 사면 - [속보] 김총리 “특별사면, 민생안정·국민대화합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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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부,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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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도리닷컴 ::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확인하기

2009년 광복절 특사 - 약 150만명•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 형 선고를 받았다면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며, 특정 범죄를 지은 자 전부가 대상이 되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지금부터 2021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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