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 공개 찬성 - 범죄예방 효과 얼굴 드러내는 범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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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신상공개 과연 올바른 인권보호인가? 찬반토론 :: 세상모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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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범죄자의 신상정보(사생활) 공개에 대한 찬반 ( 꼭 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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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스토리] 범죄자 얼굴, 공개해야 할까요

영국에서 1997년 제정한 성범죄자법 Sex Offender Act of 1997 은 일반적인 통지제도는 규정하지 않았고, 경찰이 범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단지 예외적으로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다.

  • 두 번째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더는 모자와 마스크 뒤에 얼굴을 가릴 수 없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 과연 바람직한가?

이 경계심은 시민들이 직접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게 합니다.

  • 공개 기준으로는 '사회적 이슈가 된 잔인한 범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가?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 신상공개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 해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중간에 이상한 부분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대의는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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